홍콩기자협회는 15일 "지난 1년은 홍콩 언론자유에 있어 역대 최악의 해였다"고 밝혔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기자협회는 이날 '누더기가 된 자유'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여러 방면에서 침식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언론계에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으며, 최악의 사건으로는 당국의 체포와 자산 동결 속에 이뤄진 빈과일보의 갑작스러운 폐간을 꼽았다. 또 당국이 공영방송 RTHK의 주요 스태프를 해고하고 시사프로그램을 폐지시키며 RTHK를 '정부의 선전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위 당국자들과 친중 의원들이 가짜뉴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론슨 챈 기자협회장은 "현재 홍콩 언론의 자유를 위한 상황과 환경이 매우 어렵고 위태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인의 머리 위에는 많은 칼이 매달려있다. 가짜뉴스법이라는 이름의 또다른 법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크리스 융 전 기자협회장은 "우리는 넥스트디지털(빈과일보 모회사)과 빈과일보 사례를 통해 홍콩보안법이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끼치는 악영향을 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손해배상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포털개혁(신문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언론사 매출 기준 '1만분의 1에서 1천 분의 1 사이'가 하한선 아이디어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통화에서 "언론사 규모별 차등을 두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1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구글 등 해외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대리점을 두고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과 관련한 국민추천 이사진 선출안 등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들 언론개혁 관련 3법을 7월 중, 늦어도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KBS 수신료 연내 인상 추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대체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지만 여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강한 사안인 만큼 4월 보궐선거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현 수신료 월 2500원에서 54% 올린 384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신료가 41년째 동결돼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지고 광고 수익이 악화해 적자운영이라고 호소 중이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선 KBS 이사회 의결,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서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정치권 결정이 중대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편향 방송을 하고 있으며, 기관 쇄신도 부족해 수신료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일단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인 가운데, KBS가 약 20억원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평양 지국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일 KBS 수신료 조정안 자료를 공개하면서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원이 책정됐다며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KBS는 같은날 입장을 내고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당 사업의 근거를 밝혔다. 수신료 인상 계획 발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
KBS가 직장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연봉 관련 조롱글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앞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으며 해당 게시판은 사내 직원 인증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KBS 소속 직원임은 확실한 상태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온라인 상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글은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커뮤니티 회원 등 일부 네티즌들은 '수신료 더 내기 싫어진다. 수신료 폐지하자',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 '수신료 인상으로 배 불리면서 우롱까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의 억대 연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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