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수정되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치와 기준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단기 개편에 나선 탓이다.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나이대나 보유한 청약통장 등에 따라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며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담겨있었다. 예비 청약자들은 바뀐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유불리함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도입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50여가지가 넘는다. 청약제도는 새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마련한 내용마다 부작용이 속출해 ‘땜질’이 이어졌다. 개정에 대한 방향성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첨제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수요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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