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빅테그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 대한 분리 금지 (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소규모 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16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산업 독점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하 의원은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혔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당 여당 당원들은 청문회, 인터뷰, 그리고 조사 서류 등을 독점시장에 대한 근거로 의회에서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의 권고안 내용 중, 기업 내 구조적 분리와 자회사 동일 시장 개입을 금하는 권고 사항, 타 기업 매수 과정 중 자유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경쟁업체와 서비스 호환하고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형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FAAA(Facebook, Amazon, Alphabet-구글, Apple)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테크
"국민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 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이다. 이날 다른 장관들이 회의 시작 전 착석해 있던 것과는 달리,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