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화내용 무단 수집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고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루다는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로 초창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성희롱 대상이 됐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루다를 만드는 데 쓰인 대화들이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일며 지난 1월 출시 3주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카오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번 지원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가 역학조사관에 통보되기 까지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현행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및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천명에서 최대 10만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해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동 전송 방식이 확진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수집되는 카드정보는 질병청의 승인을 받아 수집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해 유출을 최소
최근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오는 등 수기 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영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되고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 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했고 총 373명으로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의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약 100억건의 카톡 DB를 수집해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사용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루다 DB를 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보통 증거 보전 신청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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