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오는 등 수기 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영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총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되고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동일하며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와 시민 개발자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정보위에서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방안을 찾던 중 시빅해킹(시민 개발자들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활동) 모임인 '코드포코리아'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앱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한 바 있는 코드포코리아는 개인안심번호 아이디어와 개발에 필요한 기술까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해 정부의 예산 부담도 덜어줬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걱정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도 "개인안심번호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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