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2일 약 한 달 전부터 억류 중인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 대다수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란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인도주의적 조처’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이란 정부가 선제적으로 한국 선원들을 풀어주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하면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선원 총 20명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됐다.
이란은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해상오염에 따른 사법절차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의 해제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란 측에서 선박 나포와 동결자금 문제는 무관하다면서도 '동결자금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석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동결자금 해결없이 석방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결국 지난달 4일 억류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걱정마저 나오던 와중에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과 이란은 동결자금으로 의료 장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0) 백신 등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안,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지만,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없지만 이란 측이 우리의 조속한 동결자금 해결 노력을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선의 대안으로 삼는 해법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이다. 미국 정부가 제재 면제 승인을 하면 스위스 계좌를 이용해 이란 측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란 측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서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인을 계속 억류하고 있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란 측은 '해상오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억류를 한 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란은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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