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여전해 당장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히 2개 사건이 각각 윤 총장과 대검 감찰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상반된 성격이 있는 만큼 사건 처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2개 사건이 동전의 양면 같은, 쌍방 고소 비슷하게 서로 반대되는 사건이다.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공언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징계 청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당일 무더기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과정에서 한 대인 조사기록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일부 간부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신청 증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징계위에서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징계위에서 결론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거나 추가 심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rock@yna.co.kr(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9 10:32 송고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