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적용한다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하루하루의 유행 변동 폭이 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2.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단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최소 285명에서 최대 433명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비슷한 시설 가운데서도 영업 제한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키장과 발레학원이 이미 집단감염이 터진 곳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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