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강 변호사 등이 가세연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그 두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여러 방송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추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며 "제출한 것들은 모두 (가세연에) 방송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소송 제기 이후 8개월여 동안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가세연 방송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4·7 재보궐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날카로운 설전과 함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29일 부산선관위는 이날 기준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와 위법한 문자전송,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4건의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비방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기장군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박 후보가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발언한 안민석 의원과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부부가 백신 접종 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책임 관서로 지정된 대구경찰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관해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접종 준비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삿바늘이 오염되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아들 낳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다. 다만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광진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8일 오전에 강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 호됐다. 경찰은 8일 오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구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시에 진행되는 낮 가세연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제 제기 되는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3월에 가세연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교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진행 했다. 정정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는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의 특성상, 정보를 보도하는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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