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이견' 여전…한일 군사교류 재개될 듯
한국과 미국의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17∼18일 양일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조건' 따지겠다…'조속전환' 한측과 이견 여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