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5월 하순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춰선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할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에 대한 소회 함께 새로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지 어느덧 3년"이라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이미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되었지만, 그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는 북미 간 속도감 있게 긴밀히 대화하면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9월 15월 진행 예정인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이 세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중개한 무함마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통리 간의 중동평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가장 큰 중동 외교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평화협정 서명식을 중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지명받았다. 평화협정이 합의되고 서명식을 앞둔 상황에서 많은 산업관계자는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진입을 기대하고 있는 거로 밝혀졌다. 예루살렘 부시장인, 플뤄르 하싼-나훔(Fleur Hassan-Nahoum)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 사업 협의회 공동 창시자로 두 나라 간 관광산업 개발과 여성 사업 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녀는 현재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해서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며 "서로를 이국적인 새로 보는 것 같다. 모두가 들 떠 있고, 양국 평화에 목말라 있다. 다른 나라들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두 나라 간의 관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오늘(4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 핵심 조항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016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북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그리고 통일부 장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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