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배터리 '특허분쟁' 왜 미국에서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진 국내 업체 간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일이 다가오면서 ITC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해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ITC는 10월 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그달 2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직접 통상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무역 문제를 연구, 조사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ITC에 조사를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