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고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차관급 고위직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6일날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해 이날의 압수색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지난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시·도의원 19명·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또한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H 등의)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직 경찰이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예정 부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건수는 이날 오전 기준 61건·309명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은 공무원 41명·공공기관 31명·민간인 170명·신원 확인 중인 대상 67명이다. 대상자 309명에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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