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전문가들 "최대 대북압박, 부실 이행으로 무력화...중국 위반 계속될 것"
전례 없는 강도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느슨해진 대북제재를 중국 등이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제제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불이행 관행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에도 대북제재를 중단하지 않고 있지만, 워싱턴의 제재 전문가들은 제재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강력한 제재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과는 별개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계속 부과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이 크게 꺾여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관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강력한 현행 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고안해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북 압박 방안이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중국 등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할 첫 번째 단계는 위반 업체 등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특별지정 제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