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텍사스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명목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은 텍사스 소송에 개입해서 소송 과정을 참여하겠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 개입 신청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하는 것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가 법원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텍사스 소송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언론에서는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평론가들은 텍사스 소송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 소송의 핵심 3대 요소가 각 주에서 대선 선거법을 무시하고 주 행정부에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 주장이다. 선거 개입을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텍사스주의 불법 선거 개입 소송을 지지하는 17개의 주는 법정 조언자 의
텍사스주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주를 부정선거, 헌법을 기반으로 한 선거법 위반, 유권자 기만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지켜온 선거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 그 차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는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고 2020 미국 대선을 망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서 주 정부 공직자들은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해서 마음대로 주 선거법을 수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투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주 선거법을 변조해서 각 투표의 보안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텍사스주에서 독립적으로 치루는 소송전은 각 주 행정부에서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과정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거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합 주에서 선거 또는 개표 과정을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 선거 관
10일(현지 시각)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지사는 2020 대선에서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해서 구속과 유죄판결을 끌어내는 정보에 대한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는 기자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합법적인 투표를 검표하고 불법 투표가 실격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에 따른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미래의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하는 데 필수 적이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부지사는 공화당 소속 보직자 중 유권자 사기 관련 정보 제보자에 대한 현상금을 최초로 부여한 사례이다. 셰리 실베스터(Sherry Sylvester) 패트릭 대변인은 “현상금은 유권자 사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라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