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1%대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수준(2%)을 하회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대체로 1%대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재는 "앞으로 코로나 감염상황이 빠르게 진정돼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분출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3.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주요국의 확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연설이 있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면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충분한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한 속도조절용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도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몇 차례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서도 “
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의 대출액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증가율을 넘어섰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84조9천억원)보다 70조2천억원(10.25%)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이 2019년 연간 증가율(9.71%)을 웃돈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는 229만6천명으로, 작년 말보다 38만2천명이나 늘었다.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천명)의 두 배를 넘을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의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빚으로나마 고비를 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이 3분기 들어 소폭 개선됐다지만, 신규 확진자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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