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지도부가 21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이하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만났지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만약 의정 갈등 속에 백신 접종이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의협 "법사위 의결땐 총파업…코로나19 진료-백신접종 협력체계 무너질 것"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비타협적 전국 투쟁 나서겠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현재는 입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에서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했다며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과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지던 집단휴진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구성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협의체의 논의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의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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