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15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향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세계적으로 금융권에서 통용되는 신용 불량 명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긴다. 헌혈, 봉사, 사회 공헌 활동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개인이나 기업은 반대로 벌점을 받는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
중국에서 최근 지방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속출해 채권시장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채권 사기 발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류허(劉鶴) 주임 주재로 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채무불이행이 다소 증가했으며 이는 주기성과 행위성 등 여러 요소가 중첩돼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에서 시장화와 법제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시장 발전과 리스크 방지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채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시장 주체들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기 발행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 투자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일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華晨集團·Brilliance C
[공병호TV 유튜브]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점쳤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연이어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나타난 움직임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5만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은 지난달 23일 방송을 종료했다. 이 유튜버는 “(유튜브 규모가) 워낙 커지다보니 회사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요청을 해 고민 뒤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6만여명의 유튜버 ‘석가머니’도 아예 이달 5일 채널을 삭제했다. 석가모니는 유튜브를 떠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영상을 내렸다.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보가 정부 발표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근 방송을 내린 유튜버들이 대체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