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condition is that north Korea fully denuclearized and no longer has nuclear weapons in its arsenal. Until this condition is met, other issues concerning Republic of Korea readiness, etc. are not relevant in my view.” 2006년부터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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