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이달 중순 치러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필요한 검증 조치 측면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중순께 실시될 예정인 하반기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일부는 분명히, 우리는 전작권 이양을 기대하고 있다"며 훈련을 하는 목적의 하나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언급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리고 우리는 한국군이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훈련 규모와 관련해선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훈련과 기동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훈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는 연습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군 훈련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광복절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3일 2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