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 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OC 검증 미실시는 옳은 선택” “한국군 준비 부족…강행했다면 미래연합사 정통성 훼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8.15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패악질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호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적성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휴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동수 감축은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훈련, 감시정찰 비행, 조기경보 등을 크게 제약하며, 북한군의 감시초소가 아군의 세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감시초소 동수 감축은 휴전선 지대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공격자인 북한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적에게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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