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6.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천96 달러, 달러 환산으로 1천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정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2007년간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 성장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2만6천 달러에서 2006년 4만6만 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블레어 전 총리는 집권 후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에 안착시켰다. 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1997년 41.2%에서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해외에선 입법례가 없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법제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은 외부세력이 감사위원을 맡을 경우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기존 상법 조항이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03년 소버린과 SK 경영권 분쟁 당시 SK 주식 14.99%를 보유한 소버린이 지분을 5개로 쪼개 각 2.99%씩 보유하게 하고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SK 최대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3%밖에 할 수 없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국내 은행과 채권단의 합심으로 소버린 측 이사 선임은 막았지만 결국 소버린은 시세차익 등으로 9천459억원 이득을 거두고 철수했다는 것이 전경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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