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제기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