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프를 통해서 두 눈으로 직접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6월 7일에 각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자영업 연체률 증가' 보도에는 지난 4년간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 "매년 100조씩, 총 400조원이 늘어났다" 일년 국가 예산 규모가 600조원 남짓한 점을 염두에 두면, 매년 100조원의 대출 증가는 무척 큰 규모를 뜻한다. 코로나의 와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상태에서도 워낙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부채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이 많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50.9%나 늘어난 규모다. 4년만에 누적 잔액 대출 규모가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033조 7천억원의 대출 잔액 가운데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1.3%로 대출 규모가 737조 5천억원에 달한다. 이 역시 큰 위험 신호 가운데 하나다. <표 1> 자영업 대출 잔액 증가추이: 2019년 1분기~2023년 1분기 2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기약 없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1년 6개월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한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4단계 거리두기로 다시 한계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긴급 수혈할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팽창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도 시급해졌다. ◇ 자영업 신규 차주 33만명 증가…하위 20% 대출 26% 늘어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700조원)보다 18.8%(131조8천억원)나 불어났다. 지난 4∼6월 은행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9조3천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는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는 단연 압도적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천 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천 명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천 명 늘었다. 이로써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런 추세 속에 자영업자는 점차 영세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 수치는 2018년 1월 30.1%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2월 29.4%, 2019년 12월 26.2%, 지난해 12월 23.9%에 이어 올해 6월 22.9%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직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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