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석유·가스 연합단체 WEA로부터 고소당하다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WEA)는 2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 중지’를 이유로 소송했다.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석유·가스 사업자들의 연합단체다. 27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EA는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중단한 것과 임대 중지 명령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와이오밍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WEA는 “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공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공유지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고,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다해서 고유지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행정 명령이 광물 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WEA는 바이든 정부에게 “공공 토지 임대를 중단하면 향후의 개발뿐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반세기가 넘도록 유효한 법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존의 석유와 가스

• Elly Bak 기자
• 2021-01-2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