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작권 지휘통제 역량 미흡…코로나 여파로 전환 과정 장기화” ... 다행스러운 일 ...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텐데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 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OC 검증 미실시는 옳은 선택” “한국군 준비 부족…강행했다면 미래연합사 정통성 훼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