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완전한 '입법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두 차례 동력을 상실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입법을 다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판정승'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여론전이었다. 국내외 언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일찌감치 언론의 입을 막는 법안이라는 의미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해
1.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가 서강대 최진석 철학과 명예교수와 가진 인터뷰를 다른 적이 있다. 현직을 떠난 한 지식인이 관찰자 입장에서 한국 정치와 집권층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을 돕는 인터뷰였다. 2. 이번에는 1월 15일, <중앙일보>의 고정애 논설의원과 최진석 교수가 가진 인터뷰를 소개한다.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고정애 논설위원: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결국 거짓말 때문인가? 최진석 명예교수: “그렇다. 말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이고 삶에서 신뢰를 잃는 것이다. 삶에서 신뢰를 잃는 현상이 염치·수치심을 모르는 것이다. 말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싶었다. 염치를 모르니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도 당당하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일치시킨다든지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른다든지. 말이 길을 잃었다. 말이 길을 잃으면 정치가 길을 잃는다.” "그렇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말도 결국은 생각에서 나온다. 처음부터 문정권은 나라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생각, 이념’ 등이 모두 현실과 유리되어 튀틀려
[공병호TV 유튜브]
누가 힘겹게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어나오도록 만들었는가? 지나가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산을 빼앗기게 된 사람들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 실패가 문 정권의 명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구호를 보면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임대차3법 위헌! 정부 믿고 주택임대, 돌아온건 세금폭탄!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임대차3법 반대! 거주이전 자유 침해 영상 시위장면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fMz_Wx70uY&t=7s ... 출처: 뉴스인포토 출처: 뉴스인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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