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검찰권 남용" 비판 직면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