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데 대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
"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풍 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풍'(銃風) 유도, 'NLL 포기' 공격, 그리고 '북한 원전 비밀추진' 모략 등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미 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이라는 글과 함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자리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힘은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6쪽으로 구성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문을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감사하기 직전 문건들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며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USB는) 외교상 기밀문서고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안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문제니까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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