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원전' 사건의 공소장에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이자 현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A씨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발언했다. 백 전 장관은 이어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제로 백 전 장관의 발언 뒤 5개월만인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백 전 장관은 또 같은 해 8월 11일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관련 문건 파일명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했다 번복했다. 여권은 "황당하다. 직장 생활 안해봤나"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 제목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의 'V' 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파일명에 쓰인 v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브이아이피(VIP·Very Important Person)의 첫 글자라고 추론하며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v가 버전(version)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 V3는 안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질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힘은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6쪽으로 구성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원문을 공개하면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왜 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이 감사하기 직전 문건들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며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과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USB는) 외교상 기밀문서고 열람도 안 되는 것”이라며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직전 삭제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31일 사전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도 해당 문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DO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건설을 진행했는데 2006년 북미 관계 문제로 이를 중단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분, 청와대나 책임 있는 관료 등이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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