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 등 여러 행정부서와 비대면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영업 손실에는 어느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기에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덜렁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국민 간 갈등은 커지고 ‘나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염 교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정연한 정책을 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만
야당 의원들이 통계청이 소득분배 지표 등 각종 통계를 사실상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표본과 조사 방식 등을 만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 비판의 선봉에 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됐다"며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변경한 것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도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며 "취임 전에는 시계열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 강 청장이 소신을 저버리고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단절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논란이 된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의 해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행적 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려 구 사장의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두 달여 동안 구 사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왔다. 우선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북상할 당시 구 사장의 행적이 감사 대상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태풍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국감장을 떠나도록 했다. 하지만 당일 구 사장이 인천공항 주변이 아닌 경기도 안양의 자택 부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전직 국토부 고위 관료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구 사장의 행적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걸 다시 문제 삼는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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