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대북 제재를 가하는 주체, 즉 미국이나 유엔 쪽의 설명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제재를 당하는 쪽, 제재를 피하는 쪽의 실제 생각은 들을 기회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북한 당국, 특히 39호실이 체감하는 제재의 여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정호 씨) 과거의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개인들,
북한 주민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장기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북한에서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은행 이종민 박사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참여율은 지난 2012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장기화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이종민 박사]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이) 2018년 탈북한 사람들 조사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서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재 강화 이후에 공식 기업소나 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이후 5년간 79.9%∼89.1
북한의 무역적자가 최근 몇 년 급증하면서 외환 보유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화가 고갈돼 연말이나 내년 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공식 무역·불법 활동과 수입액 대폭 축소 등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외환보유 상황과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 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그 나라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와 경제 안정성의 지표가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면 환율 불안정 등 긴급사태 대응이 쉽고,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을 낮추며, 해외 투자 유치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매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부조차 정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외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충격으로 외화가 원화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하면서 외환의 중앙통제가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각자 외화를 벌어 운영하고 개인도 밀수나 시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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