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최종 승부처가 된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에 공화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합법적으로 승리했음을 증명해야 백악관 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언론과 거대 IT기업이 결탁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이든은 말도 안 되는 '8천만 표'가 부정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밀워키에서의 대규모 투표 사기를 보면 그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기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여전히 자신이 패한 지역에서의 투표 사기 주장을 계속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8천만 표 이상을 얻어 미국 대선 역사상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천380여만 표로 역대 두 번째 득표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페이스북 및 주류 언론을 겨냥해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은 21일(현지시간) 11·3 대선에서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2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간주 공화당이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미시간주 개표 결과를 인증할 예정인데, 이 활동을 14일간 멈춰달라고 한 것이다. 공화당은 웨인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구역)의 개표 결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웨인 카운티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디트로이트가 포함된 곳으로, 공화당은 이곳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웨인 카운티의 참관인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곳의 승리자로 바이든 당선인을 인증한 상태다. 당시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은 인증을 거부하다 두 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해 찬반 4 대 0으로 결과가 인증됐다. 공화당의 이번 요청은 23일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선거 결과 인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사실상 공식화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곳은 미 언론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둑질을 멈춰라", "싸워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 속에 지지자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프리덤 플라자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집회에는 '백만 마가 행진'(Million MAGA March), '트럼프를 위한 행진'(the March for Trump),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 등의 이름을 내세운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MAGA'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뜻하고, '도둑질을 멈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연관된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우리는 이겨야 한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다른 참가자는 "모든 합법적 투표가 집계돼야 한다"며 '불법 투표'를 제외해야 하며 선거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결론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불복 소송을 이끌 책임자로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임명했다. 14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두 소식통은 전날 트럼프 캠프가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불복 소송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이 줄리아니에게 소송을 이끌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줄리아니 전 시장의 대변인은 대통령을 위한 줄리아니의 역할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줬다고 ABC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 사안을 잘 아는 4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투표 집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자 줄리아니 전 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고 전했다. 대통령 측근들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왔으며 많은 사람은 승소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줄리아니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의 불복 소송을 맡았던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와 '스넬 앤드 윌머'등 로펌 두 곳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또 전날 하루에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3 대선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막판까지 남아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232명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의 선거인단 확보 결과와 정반대인 것으로, 민주당이 4년만의 설욕에 성공한 것이다. CNN방송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각각 306명, 232명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74명 더 많은 선거인단을 얻은 것이다. 미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을 확보하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232명)를 꺾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4년 전과 정반대 결과로 나온 것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승리와 동시에 선거인단 과반인 273명을 채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2∼3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수개표와 검표 등을 통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참관인들이 참관하게 해주지 않았고 이건 큰 일"이라며 "우리는 소송을 냈고 판사가 참관을 명했지만 그건 이틀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다. 결과가 뒤집히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아마도 2주, 3주"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와 절대로 반대로 (돈을) 걸지 마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다. 위스콘신과 애리조나는 각각 2만표와 1만4천표 정도 차이지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11만2천표와 5만8천표 차이로 격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참관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의 오랜 거점이던 애리조나에서도 결국 승리했다는 예측이 12일(현지시간) 잇따라 나왔다. 1996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찍어준 것 말고는 1952년 대선부터 줄곧 공화당 후보만 찍어준 보수의 아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하던 애리조나의 거물 고(故)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보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는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당선인이 애리조나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겨 선거인단 11명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대선 선거인단은 290명으로 늘어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애리조나에서 개표가 99%까지 이뤄진 가운데 166만8천684표를 얻어 트럼프 대통령(165만7천250표)에 1만1천434표(0.3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애리조나 주정부 국무장관실은 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매리코파 카운티를 비롯한 6개 카운티에 대한 수작업 검표를 한 결과 오차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간 판정을 보류해온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매체들도 결국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애리조나 승리를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11·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해 당선인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의 피 말리는 박빙 승부 끝에 대선 개표 5일째인 이날에야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며 어렵사리 승자 타이틀을 얻었다. 특히 승리의 쐐기를 박은 펜실베이니아(20명)는 개표율 95%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추월하는 막판 대반전의 드라마를 썼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73명이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진행중인 조지아(16명), 애리조나(11명), 네다바(6명)에서도 이기고 있다. 이곳을 모두 이기면 538명의 선거인단 중 최대 306명을 확보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언론의 승리 확정 보도 직후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미국이 나를 선택해줘 영광"이라며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 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고 단합과 통합을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일부 경합주 재검표와 소송전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