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임대인도 세금·대출이자 내야 하는데…"[이슈 컷]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때맞춰 여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 발의했던 일명 '반값 임대료법'을 15일 다시 제시했는데요. 관련 법안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지급도 정지시켜달라"는 한 자영업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16

• 김현진 기자
• 2020-12-2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