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관련 문건 파일명에 표시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했다 번복했다. 여권은 "황당하다. 직장 생활 안해봤나"라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명 제목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의 'V' 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파일명에 쓰인 v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브이아이피(VIP·Very Important Person)의 첫 글자라고 추론하며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v가 버전(version)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때가 되면 이성의 상실 현상을 자주 보지만 지성의 상실이라는 괴현상은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한 컴퓨터 백신 V3는 안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이냐”고 비꼬았다. 질타가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안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문제니까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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