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구도를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재판에서 살아날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며 대권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빅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 막바지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1일 "닭갈비 포장 증언으로 김 지사가 다소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이번에 무죄를 받는다면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기는 했으나 무죄 직후 지지도 조사에서 5% 안팎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최대 주주인 친문 진영의 지지를 업은 확실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족쇄를 벗어나면 단번에 구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정체 국면인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1위 자리를 놓고 박스권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태에서 제3의 후보가 급부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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