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 독점시장 혜택 누린다” 주장… 큰 변화 예고

민주당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빅테그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 대한 분리 금지 (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소규모 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16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산업 독점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하 의원은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혔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당 여당 당원들은 청문회, 인터뷰, 그리고 조사 서류 등을 독점시장에 대한 근거로 의회에서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의 권고안 내용 중, 기업 내 구조적 분리와 자회사 동일 시장 개입을 금하는 권고 사항, 타 기업 매수 과정 중 자유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경쟁업체와 서비스 호환하고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형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FAAA(Facebook, Amazon, Alphabet-구글, Apple)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테크

• Adam Kang 기자
• 2020-10-07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