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종부세 통지서를 캡처해 카페에 올린 B씨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은 대기업 중심적인 경제 환경을 개혁하겠다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였다. 물론 전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신생기업 지원과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캔들에 휘말려버렸다. 문재인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소비를 확대하고 분수효과를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최저시급의 인상과 '공무원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개혁의 원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행한 '개혁'을 위한 걸음이 "헛발질 '문'워킹"이라고 지적을 받게 되며, 국가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개혁'은 어디에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199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1.3%로 예상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겪게 된 경제 불황기는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밝히게 되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 분석에 의한다면 한국은 39개의 경제국 중에서 가장 큰 가계부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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