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책은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됐다. 논란이 되자 국내 주요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10여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최근 8권 세트로 국내에서는 처음 출간됐다. 과거 북한에서 출간된 원전을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김일성 미화와 사실관계 오류 등 회고록 내용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1990년대 회고록을 출간하려고 한 또 다른 출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출간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출판계 등에 따르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다.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 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책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께 출판사로 등록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다. 김씨는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 남북교역 주식회사 대표이기도 하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회고록은 김일성 주석이 어릴 때부터 학창 및 항일운동 시절까지 활동한 내용이라서 국내에서도 충분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
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위원]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