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사기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의 초점을 국내 펀드 사기로 옮겼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6∼9일, 1만4천600건)보다 6천건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전에 두 사모펀드의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지적부터 여권의 압력으로 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까지 다양하게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해 “접수된 건 사실이지만 김재현 대표의 배임 등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소됐지만 각하됐다”며 “또 민원내용 만으로 펀드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6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데 뒀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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