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은 규명해서 그것을 고친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엔진인 선거가 큰 고장이 났는데도 다들 쉬쉬한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애써 무시한다. 이게 나라인가, 아닌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다. 사실이라도 그 사실에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서 사실이 사실이 된다. 2.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막힌 일은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세력들이다. 사실을 두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합법을 합법으로, 불법을 불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어떻게 지탱될 수 있는가? 불법이 발생했는데,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까? 3. 근래에 가장 놀라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심하게 어려움을 당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15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권영세 선거대책 위원장이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정 상권에서는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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