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국방수권법 비토권 행사…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선물”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 미국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비토권을 행사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추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국가 안보 조항들을 빼놓고, 참전 용사들과 미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권이 추구하고 있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통신품위법의 제230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신들의 자체 검열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30조에 대해서 “온라인에 거짓 해외 정보들을 유포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미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미국 적대 세력을 대항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사 명령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

• Adam Kang 기자
• 2020-12-2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