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14일 서울 도심 및 전국 곳곳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방역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에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는 차벽 등을 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지회는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개천절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던 청와대가 내일 집회 주최 측에도 같은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현 정권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14일)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는 전부 허용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K방역 신화를 스스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4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광화문 집회 문제를 놓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이 버스 등을 동원해 차벽을 세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재인산성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했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집회 사진을 손에 들어 보이며 "여러 차례 보도되며 어마어마한 국제 망신을 샀다"고 지적하자 "지금 불법 집회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이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왔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노 실장은 박 의원이 공격을 계속하자 "광복절 집회는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며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반발하며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설전에 여야 의원들은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며 가세했고, 김태년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측을
[공병호TV 유튜브]
한글날인 9일에도 앞선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했던 이전보다는 일부 완화된 수준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경 차벽 설치를 완료했으나 개천절과 달리 차벽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만 경찰 차벽이 만들어진 상태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 보수진영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해 수위를 완화한 것이다. 경찰은 또 종로~율곡로 간 교통 체증으로 주민과 시민이 불편을 호소했던 점을 고려해 이 구간을 오갈 셔틀버스 4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통행 안내를 위한 경찰도 90여명 배치했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열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개천절 당시에는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했었다. 아울러 개천절에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설치했던 검문소는 이날 57곳으로 줄였다. 검문 수위도 낯춘 셈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는 이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열려 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했고, 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10월 9일) 불법 집회 개최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며 개최 시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계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한글날"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됐고 현재까지 1천8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중 국내 발생은 60명으로 14일째 두 자릿수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및 각 지자체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광복절(8월15일) 집회 유행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
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역 (1,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의 출입구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함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가 우려되는 광화문역 인근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이다. 또한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한글날 집회 개최시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9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 집회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전날 낮 12시 기준 10인 이상 야외 집회 신고를 한 곳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을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다. 이들의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8건이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곳곳에 펜스가 설치돼있고 경찰이 길을 지나가려는 시민에게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세종문화회관 진입로가 경찰 병력과 버스로 통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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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