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회의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기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
[세상만사]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의 주범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윤희숙 의원 주장. 자기집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살다가 가라는 정책.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 *** “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 2주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
정부와 서울시가 4일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지역에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고층 임대주택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은 서울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3만호 이상 신규 공급,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평균 10%포인트 상향 통한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고밀도 재건축을 통한 5만호 추가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의 신규택지는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이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다. 정부·서울시는 이 부지들을 고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재건축은 서울 전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로, 층수를 최대 50층으로 올려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부·서울시 계획이다. ◇ 서울 핵심 입지에 공공임대·분양 물량 한가득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추가 물량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