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기치로 첫발을 뗐지만, 인사와 재정권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는 한편 "지휘권자만 셋으로 늘었다"는 경찰 내부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인력 여건상 전국 경찰 12만 명 중 절반 이상인 6만5천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겨간 구조이고, 해당 경찰들은 사실상 세 곳에서 모두 지휘를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어떤 형태로 변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달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 총 20명 안팎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220% 급증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총 7천9건, 하루평균 8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총 8천490건, 일평균 27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특히 일평균 집회 신고 건수는 219.7% 증가했다. 광화문 등 도심 집회가 많은 서울로만 보면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총 1천737건의 집회가 신고돼 일평균 217건을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총 1천354건, 일평균 44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건수는 393.2% 증가했다. 서울은 특히 주말에는 행진 등이 포함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위드 코로나 이전과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토요일인 이달 13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한층 긴장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ｍ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와 친구 A씨를 사고 당일 목격했다는 사람 2명이 추가로 나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또다른 목격자 2명을 확인해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는 목격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로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손씨 일행을 봤으며, 약 50분간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때 손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친구 A씨가 인근을 서성이다가 다시 손씨 옆에 누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이 장면을 1차례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달 7일까지 총 5개 그룹, 7명의 목격자를 불러 실종 당일 상황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이들 중 진술이 일치하는 3명을 대동해 한강공원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봤으며,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도 목격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손씨의 실종 시간대 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친구 A씨의 통화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종 당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 ▲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 작곡 ▲ 코리아환상곡은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을 약 열흘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만약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복회에 대해서도 거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안익태 유족 측은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엄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하고, 출판 경위와 과정 등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책은 출판사와 서점 간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800여 개의 국내 출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출판인단체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만 온·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됐다. 논란이 되자 국내 주요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다. 10여부를 이미 판매한 교보문고는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예스24·알라딘·인터파크 등 다른 온라인 서점도 총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교보문고 측은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매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나흘째 농성 중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향해 한 경찰 기동대장이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과 대진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은 전날 오후 경찰에 의해 차단된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물품을) 갖다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세요"라며 반입을 제지하던 A 경정은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A 경정을 막아서면서 발언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진연 측은 "농성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막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사실과 영상을 확인했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에 경찰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일본대사관 주변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장이 윤 의원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
최근 잇따라 밝혀져 충격을 준 청학동 '엽기 학폭'과 관련해 서당 원장에 의한 상습적 구타와 비위 등 추가 폭로가 줄을 이으며 경찰의 수사도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자행된 서당 내 폭력·학대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하동 한 서당에서 체액을 먹이는 등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상습적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한 A(17)군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군은 자신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당한 폭행·학대 외에 서당의 최고 책임자로 학생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장부터 온갖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구타를 일삼으면서 서당 내부 일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고 성토했다. A군은 "학생들이 아플 때는 병원을 제때 보내주지 않고 꾀병을 부린다며 맞은 적도 많다"며 "한번은 눈이 다 터져서 눈이 온통 빨간색이 되고 자다가 코피를 흘리고 피가 입에서도 나와 병원에 가 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고 보건소에 데려가 포도당 링거 한 방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목발을 빌려 수업에 이동했는데 '네가 장애인 새끼냐'며 욕을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H 등의)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직 경찰이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예정 부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건수는 이날 오전 기준 61건·309명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은 공무원 41명·공공기관 31명·민간인 170명·신원 확인 중인 대상 67명이다. 대상자 309명에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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