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평일 직무 복귀 첫 출근에 나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이어서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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