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를 다 만졌다." 전산조작을 이용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와 시군구청장 선거는 물론이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까지 손을 대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2022년 6.1지방선거의 경기도 의회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태악-박찬진 지휘한 선거이다. 1. 경기도 광역의원 선출을 위한 의정부 제4선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 5%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키는 규칙을 사용해서 득표수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첫째, 김호경(국힘)에게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고, 오석규(더불)가 공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는 +423장이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 동원된 총조작규모는 846표이다. 둘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따르면 김호경(국힘)이 -782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사전투표 증감 작업을 수정해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하면, 김호경(국힘)이 +65표로 승리한 선거였다. 셋째, 선관위는 +65표로 승리한 후보를 -782표로 패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한국인과 같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민주당) 등 의원 17명은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또 인근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할 수 있어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성 의원은 내다봤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만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외국인 부모는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