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듯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던 4.15총선 인천연수을 재검표 최종변론기일이 4월 29일 개최된다. 2.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허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131쪽 분량의 인천연수을 선거결과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내놓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4.15총선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4.15총선투표결과를 체계적(수학적 알고리즘+컴퓨터 프로그램+기계적 조작)으로 조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50석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 가운데 하나다. 3. 그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연수을 선거에서도 일정 비율로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를 밀어주고, 일정비율로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의 표를 빼앗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 그들이 사용한 조작값은 허병기 명예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1/6'(26.6%)이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6.6%를 조작하여 절반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를 밀어주고, 절반은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후보에게서 빼앗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득표수는 민경욱(52,889표), 정일영(47,924표), 이정미(24,641표)였지만 관내사전투표자수와 관외사전투표자수의 총합에서 26.6%(1/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민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여야 원내대표,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치권 안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대표회
베네수엘라의 70대 여성이 정치인들을 소재로 한 개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증오 조장'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시민단체 '에스파시오 푸블리코'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인 올가 마타 데힐(72)과 아들에 대해 체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4일이었다. 그가 틱톡에 올린 21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문제였다. 이 영상에서 마타 데힐은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쓴 채 아레파 반죽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레파는 옥수수로 만든 베네수엘라 빵으로, 보통 안에 고기나 야채, 치즈 등을 채워 먹는다. 화면 밖 한 여성이 마타 데힐에게 "어떤 아레파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달걀이 들어간 '타렉 윌리암 사브', 모르타델라 소시지가 들어간 '우고 차베스', 달걀 스크램블이 든 '디오스다도 카베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각 베네수엘라 검찰총장, 전 대통령, 전 부통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둘러싼 논란을 재료 이름과 연결한 말장난이었다. 가령 달걀 스크램블을 가리키는 '페리코'는 코카인의 은어로도 쓰이는데, 카베요가 마약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점을 꼬집은 것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