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며 "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부를 강제로 북송한 것이 (북한) 인권 이슈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살상무기(WMD)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특정) 개인의 추방(removal)과 관련,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관련,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일 도어스테핑에서 같은 질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임기 초반부터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 지지선을 이탈해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답답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까지 밀린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bp(1.00%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면서 확산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준도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연준 이사들은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14일 아이다호주(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75bp 인상도 강력하다"며 "100bp를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연준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1%포인트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원 구성 협상이 장기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인사 실패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제헌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 곳곳에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음이 이는 만큼,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특위 구성과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라도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중점 입법과제인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달러 환율이 15일 장중 1,320원마저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로의 진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324.50원까지 오르며 1,320원대를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1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 고환율이 수입 물가 끌어올려…수출 증가 효과는 '글쎄' 고환율의 지속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높아진 물가 수준을 더 끌어올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를 수입할 때 계약했던 결제 통화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0.1%로 낮아진다. 원화 가치의 하락(환율 상승)이 그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급등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이후 전국을 유랑 중인 이준석 대표가 장외 여론전 및 세(勢)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밤사이 4천명 정도 만남 신청을 해주셨다. 20인 이상 신청해주신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찾아뵙겠다. 오늘 뵐 분들은 문자가 갔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전날 "지난 며칠 구석구석을 돌면서 저와 이미 교류가 있는 당원 동지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과 교류하고자 한다"며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 등 항목이 있는 신청서를 띄웠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조만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아 자신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청년 지지세를 결집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징계 이후인 지난 8일과 11일 SNS에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미경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그날그날 입당하신 분들이 4천700명이 넘는다"며 "(이 대표의) 팬덤이 있다"고 말했
1. "후보별 득표수가 전혀 맞지 않는다." A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이다. B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안산시 77개 투표소에서 후보별 사전과 당일 득표수를 합산한 후보별 득표수이다. 이것 역시 선관위 발표자료다. 2. 정상선거라면 'A=B'이어야 한다. 그런데 'A-B'가 각각의 후보에게 +53과 +55가 남는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크다. 이같은 차이값이 전산작업에서 발생하면 추가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산담당자들이 급히 '-118'을 입력해서 '0'으로 만드는 수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마도 전산담당자들 조차 자신이 왜 '-118'을 입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았을까 궁금하다. 3. 같아야 하는 A와 B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투표소 레벨에서 몇 퍼센트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빼앗아서 다른 후보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올림이 되고 일부는 반올림이 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전산프로그램 가동의 중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다. 4. 정상선거라면 'A=B=E'이어야 한다. 그런데 E(재검표 결과)에서 충격적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