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데이터는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 당일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과 같은 선거데이터의 생산자는 선관위다. 따라서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역시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 2. 대한민국 선거문제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우선적으로 선거데이터 분석에서 시작돼야 한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있어"와 같은 주장은 개인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지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편견, 감정 그리고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오로지 데이터만이 "이미 일어난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공정성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검증은 2017대선 선거데이터로부터 시작해서 2018지방선서, 2020총선, 2022대선, 2022지방선거 선거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쉽게 문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4. 현대 통계학의 근거가 되는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은 우리들에게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분명한 판단 근거와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의 경우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고, 1·2심 모두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과 가계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름폭을 키울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 폭을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달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천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현재 물가의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같은 기간 9.6% 올랐는데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기요금이 4월에 오르고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
1. "설마 대구광역시 시장선거까지 손을 댈리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관위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후보별 사전 및 당일득표수와 분포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2. 대구광역시의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차이값(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다. 차이값의 크기는 적지만 좌우대칭의 민주당은 모두 플러스 국힘당은 모두 마이너스라는 현상만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다시 대구광역시 시장선거에서도 조작을 했구나"라는 확신은 관외사전투표 자료를 보면서 갖게 된다. 좌우대칭, 이례적으로 큰 차이값(이것은 특정 지역 투표자들의 후보별 지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뜻하면,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의 강력한 증거), 민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플러스 등의 현상만으로 우리는 사전투표 조작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된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해서 '조심스런 개입(조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까지 민주당이 갖기 위해 과감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참고
1. 2022부산시장 선거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재야전문가 A씨에 따르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만들어진 숫자'이며, 그 같은 숫자(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프로그램(공식)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2.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박형준(국힘당) 후보가 해운대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38,875표 가운데 5%인 1,944표를 변성환(민주당) 후보가 가져가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변성환(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에 예상득표율은 31%이었지만, 사전투표에서 표를 더하는 전산조작에 따라 사전투표 득표율은 3% 가량이 증가한 34%를 기록하게 되었다. 반대로 박형준 후보는 예상득표율은 67%였지만, 실제로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율은 64%를 기록하게 되었다. 3. 3. 선관위의 공식적인 선거데이터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 110,284표, 변성환 후보 50,589표이며, 양후보 격차는 59,695표이다. 그러나 재야전문가 A씨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데이터 가운데서 후보별 사전투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전 세계 물가 상승과 강도 높은 긴축 움직임에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 국내 증권사들의 종전 지수 예측이 모두 빗나갔다. 시장 내부에선 올해 코스피가 3,000을 다시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완전히 사라졌다.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 하단 전망치를 2,100까지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코스피 2,000이 붕괴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었다. 26일 연합뉴스가 NH투자·삼성·KB·하나금융·메리츠·키움·다올투자 등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지수 전망을 긴급 설문한 결과, 이들 증권사는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전망치 하단을 2,100∼2,200으로 낮춰 제시했다. 11개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지수 전망을 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으며 한국투자·신한금융·대신·유안타 등 4곳은 하반기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공식 발표를 미뤘다. 증권사 중에서 코스피 하단 전망치를 가장 보수적으로 제시한 건 KB증권이다. 이 증권사는 코스피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2,1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코스피 상단 전망치도 3,000에서 2,750으로 낮췄다. 증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면담하고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경위와 대응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고 (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